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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과대광고 협조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주의 협조

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고 소비자 피해 및 영업자의 손실(광고행위자 고발)이 우려되어 협조요청 드리오니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금지규정

식품위생법 제 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3.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4.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5. 식품위생법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식품위생법 제 94조(벌 칙),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금지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3.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4.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ㆍ광고
  5. 5.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6.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벌 칙),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ㆍ과대광고 위반유형

사례1 고발조치

혈관강화, 당뇨병 예방, 혈암압정, 혈전용해, 동맥경화 예방, 중금속 예방, 노화억제 등의 효능이 있다.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례2 고발조치

체중감량 확실성공-25kg!!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게 지방분해효서로 체지방을 100% 제거, 동배살감량-21cm 78kg > 57kg (3개월 21kg 감량)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례3 고발조치

00일보, 00신문, 스포츠00 등의 수상 및 미국 FDA 승인

상장, 인증, 추천 등 유사내용 표현 표시ㆍ광고

사례4 고발조치

00홍삼과 타사제품을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00홍삼제품:풍기홍삼을 뿌리까지 살린 원형 그대로를 사용 vs XX홍삼제품:보통 홍삼근만 사용 또는 일부 업소는 중국산 사용

타사제품을 비방하거나 간접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

사례5 고발조치

"주문폭주", "주문쇄도", "날개 돋힌 듯이 팔린다", "경품폭탄"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례6 고발조치

음용후기-당수치가 높았던 엄마의 변화, 양파즘이 당뇨에 좋다는 말에 무턱대고 마시기 시작하셨는데 눈에 띄게 당수치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계속 사드려야 겠어요.

체험기를 이용해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례7 영업정지

당뇨병 치유에 탁월, 설사를 멎게 함, 종양에 대해서도 유효 작용

질병예방치료, 의약품 오인혼동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례8 영업정지

남성 전립선 건강효과 등, 임상실험을 이용한 광고(00보충용 제품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례9 영업정지

"뚱순이였던 저를 이렇게 변신시켜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전 2주만에 6kg 뺐음...."

소비자 기만 오인 혼동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례10 영업정지

허약체질 어린이, 또래보다 성장이 더딘 어린이 등에 말이 필요 없는 효과 직접 체험하세요.

심의받지 아니 하거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서 울 특 별 시